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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이 만들어낸 사이버 공간은 현실 세계와는 매우 다른 복잡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공간이므로, 추상적이고 복잡한 현상 속에서 우리가 규범적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도덕적 척도나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 정보사회에서의 인간완성에 기여할 수 있는 네 가지 도덕적 원칙은 존중, 책임, 정의, 해악금지이다.

존중

사이버 공간은 익명적 의사 소통 및 타자의 상실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이 쉽게 약해질 수 있으므로,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상대방의 실체나 견해를 적극적으로 존중하려는 자세가 더욱 필요한 공간이다.정보통신윤리의 원칙으로서 존중은 먼저 자신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신에 대한 존중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몸을 본래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 탐닉하여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은 바로 육체와 정신의 합체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존중은 타인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며, 특히 타인의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다양성 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과 똑같은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사이버 공간에서는 모든 행동이 상대방이 눈에 보이지 않는 ‘타자의 상실’ 속에서 일어나므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려는 존중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존중의 원칙이 중시되지 않는다면, 사이버 공간은 평등한 개인들끼리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

책임은 서로를 보살피고 배려해야 할 우리의 적극적인 책무를 강조하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통일적 정체감과 역할의 상실에 따른 책임 회피가 쉽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현실 세계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책임 의식이 요구된다.그런데, 정보통신윤리의 기본 원칙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은 예상적 책임과 소급적 책임으로 구별할 수 있다. 예상적 책임이란 내가 어떤 사건 전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에 대한 것으로 사이버 공간에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예상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한편, 소급적 책임이란 어떤 사건 후에, 한 행위자로서 나에게 원인으로 돌려질 수 있는 사건이나 결과들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우리가 의적으로 한 행위의 결과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분명하게 소급적 책임이 있다. 내가 어떤 예견된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 혹은 내가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행동해야 할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그 결과 혹은 그 해로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책임의 원칙은 존중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정의

정의란 모든 인간이 자율적 의지로서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 이를 사이버 공간에 적용하면, 모든 인간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으로 펼칠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고, 또한 공평하고 동등한 기회와 자유로운 분위기가 보장되지만 능력차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차등의 원리에 따라 그에 적합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 공간에서 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 비편향성, 완전성, 공정한 표현을 추구해야 하며, 타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해약금지(non-maleficence)

해악금지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타인의 복지에 대해 배려하는 것을 뜻한다. ‘남에게 해로움을 주지 말라’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해악금지는 흔히 ‘최소한의 도덕’으로 통하고 있지만 적극적 개념으로서의 해악금지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사이버 성폭력, 크래킹, 바이러스 유포 등의 행위들은 타인에게 명백하게 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마땅히 지양해야 할 행동이다. 정보 기술의 특성상,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도덕적 행동은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이 인간의 모습을 한 따뜻하고 정감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